전문가 “인수위 출범 늦어지면 당선인에 손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해를 넘겨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권 인수에 주어진 시간은 대선 다음날인 12월20일부터 취임 직전인 2월24일까지 67일간이다.

하지만 인수위원 인선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박 당선인은 2일 현재 정권 인수에 54일의 여유만 남겨놓았다.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ㆍ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해가 바뀌기 전인 연말에 대통령직인수위를 띄웠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1997년 12월26일 인수위 현판식이 있었고,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때는 2002년 12월30일 첫 인수위 공식회의를 개최, 정권 인수업무의 출발을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역시 2007년 12월26일 인수위 인선을 완료하며 정권 인수에 속도를 냈다.

다만 노태우ㆍ김영삼 당선인의 경우 각각 해를 넘긴 1월19일과 1월4일 인수위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이 아직까지는 늦어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여당에서 여당으로의 정권 인수인 데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가 우호적ㆍ협조적이라는 점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학 전문가인 함성득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사이가 좋다는 점에서 정권 인수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여기에 신중한 인사검증, 인수위와 내각의 연계성 고려 등으로 인수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과거 당선인 측이 ‘점령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심사숙고하고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박 당선인 스타일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마련한 데다, 일을 벌이기보다 약속한 일을 실천하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정권 인수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는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이명박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소화하면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고 일의 완급을 조절하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가 꾸려진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금주 중 인수위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조직개편을 시작으로 후속 인선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출발 자체가 늦어지면 박 당선인이 시간적으로 쫓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함성득 교수는 “인선이 핵심으로, 시간이 줄어들면 인재풀 자체가 좁아지고 검증도 일정부분 생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후보들이 선거기간 정권인수ㆍ인선에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진 소장은 “당선인에게는 대통령직 취임 전까지의 시간이 황금시간”이라며 “인수위 출범이 늦어지게 되면 새 정부에 대한 설계가 늦어지는 등 당선인으로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