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정치쇄신책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치쇄신 공약과 관련, “정치개혁은 당에서 해야 할 것 같다. 정치쇄신도 상당히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받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월권’은 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부 수반이 될 사람으로서 입법부인 국회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초 단체장 및 기초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나 국민참여경선으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공천비리 엄벌 등 정당개혁이나 국회 윤리위나 선거구획정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까지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가 성안한 대다수의 정치개혁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산하기관 인사권 보장 등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 분권화와 관련한 쇄신안은 당선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에서는 기회균등위원회 신설과 검찰 개혁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치쇄신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 당선인 측 한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 가운데 국회나 여야 정당에서 다룰 부분은 제외하고 기회균등위 신설이나 검찰 개혁 방안은 인수위에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다.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추진하기 위해 기회균등위를 설치하는 것을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구의 성격만 제시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구체적인 기구 신설 계획과 세부적인 업무 영역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개혁도 인수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다. 중수부 폐지나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 적격검사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당선인 핵심 인사는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의 구체적 틀을 잡는 것은 인수위의 업무”라며 “검찰개혁은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에서 다뤄질 공산이 큰데 정무 분과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소속 위원 일부가 인수위에서도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정치쇄신 방안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위 위원 한두 명을 인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위의 한 위원은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이 특위에서 논의한 검찰개혁안을 주도해서 최종안으로 만들었다”며 “현재로선 남 전 검사장은 인수위에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