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으로 본 국정 청사진

‘정부조직 개편, 민생경제·경제민주화, 국방·복지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와 ‘내각’ 인선은 다르다고 했지만, 인수위원들이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선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정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박 당선인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하면서 인수위 기조가 차기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는 청와대와 내각 인선으로 이어져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간사 역할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4일 본인의 역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나 가치, 국정 어젠다가 각 분과위에 스며들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면 과제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 순위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선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정부조직 전문가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와 핵심 참모인 강석훈 의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조직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옥 교수는 박 당선인이 정부의 틀을 대거 바꾸는 것보다 정부의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경제 분야를 본다면 이명박 정부와는 기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親)대기업적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 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과 예산 전문가를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에 맡겼다는 의미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라도 서민·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읽힌다. 또 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활동한 이현재 의원을 경제2분과 간사에 선임했다는 것은 박 당선인이 경제 운용의 두 축으로 경제민주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수위 내에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국방·통일 분야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는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가세하면서 미국 중심의 외교에 무게추가 쏠리면서도 중국을 챙기는 실용 노선도 가미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미국 일방 외교와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간사는 “외교·국방·통일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 3개 분야를 합쳐서 국방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는 새누리당에서 무상 보육을 진두지휘한 김현숙 의원과 박 당선인의 공약을 주도한 안종범 의원이 맡았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이 복지 분야에 무게를 실을 것임을 보여준다.

또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 인선과 함께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최측근인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임명해 앞으로 비서실이 전문가와 실무형으로 꾸려진 인수위를 대신해 청와대와 내각의 설계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최고위원은 인수위의 정무적인 부문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