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0일 3대 과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다음 달 25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공식 활동기간은 50일에 불과해 역대 인수위 평균활동기간보다 8일가량 짧다. 지난 20년간 인수위 활동 기간은 ▲14대(김영삼) 53일 ▲15대(김대중) 62일 ▲16대(노무현) 58일 ▲17대(이명박) 62일 등 평균 58.7일이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인수위가 국가운영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정부개혁, 통합·변화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를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 분과간사 9명 가운데 6명은 교수 출신이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다. 정치인들이 대거 기용돼 예비 내각 또는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정책 전문성이 두드러진 만큼 이전과 비교하면 업무추진의 재량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분과별 업무에 일일이 관여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과별로 올라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교수 출신 인수위원들이 이론적인 전문성은 높지만 실무적·행정적 경험이 부족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인수위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개혁은 박 당선인의 공약인 ‘정부 3.0’이 대표된다. ‘투명한 정부·유능한 정부·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한 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때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정부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3.0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도 정부 개혁의 화두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과 변화는 선대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지난 4일 인선에서 인수위원으로 확정됐다. 9개 분과 소속이 아니면서 인수위원이 된 경우는 대변인 말고는 한 위원장이 유일하다. 박 당선인의 강력한 국민대통합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인수위원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대통합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또 경제성장도 박 당선인의 인수위를 상장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