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오는 11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는 17일까지 1주일간 휴일 없이 진행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업무보고 때처럼 강도 높게 진행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업무보고 기조와 순서는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 취지에 맞게 부처별 국·과장 참석 범위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를 강조할 방침이다. 당시 이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규제 개혁·완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국민 행복’ 정책 기조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뜻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부 조직 개편 역시 이런 틀 안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 “부처 일반 현황과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과 인수인계할 정책,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 5년간 추진했던 중점 사업 중 보완, 폐기 또는 강화해야 할 정책들을 국민 시각에서 평가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박 당선인이 비판해 온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 행태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 당선인이 7일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관행적으로 실시된 정책 등은 과감하게 폐기 또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대기업 친화 경제정책 등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재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무보고 순서 역시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침과 우선순위를 짐작게 한다. 이명박 인수위 때는 사회·교육·문화분과에 속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첫날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 교육 개혁 의지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이번에는 5년 전 가장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했던 국방부가 첫 보고 부처로 나선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