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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파’ 최대석 사퇴로 본 朴당선인의 대북 구상

’온건파’ 최대석 사퇴로 본 朴당선인의 대북 구상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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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파 갈등 속 밀렸다면 집권초 남북관계 개선속도 ‘적신호’

대북 온건론자로 알려진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를 두고 각종 설이 분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대북정책 구상의 본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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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분과 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내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13일 인수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인수위 측은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대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분과 위원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내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13일 인수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인수위 측은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지난 12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최 전 인수위원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온 대북정책 분야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특히 박 당선인의 안보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핵심공약을 성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각종 설이 분분하지만 학계에서는 대화를 중시하는 그의 대북정책 노선을 사퇴와 연관짓는 분석이 적잖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외교국방통일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이면서도 국방과 안보를 부쩍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간사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앉힌 것과 국방부를 첫 업무 보고 부처로 선택한 것 등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 통일분야 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지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억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장즈쥔(張志軍) 중국 정부 특사에게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안보가 가장 기초적인 복지’란 철학을 가진 박 당선인 입장에서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섣불리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전 인수위원이 과거 기고문과 최근의 외부 활동 등을 통해 5.24 조치 해제와 대북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닐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 쪽에 속도를 내는 최 원장을 보수 쪽에서는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구체적으로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원로그룹과 극우보수층에서 최 전 위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학계의 한 인사는 “박 당선인 지지층 중에는 극우층도 많다”면서 “장외에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대화 협력파 중 한 사람인 최 원장을 타깃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품이 강직한 최 원장이 막상 인수위에 들어와보니 자신의 소신과는 다소 온도차를 느낀데다 학자적 소신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 나머지 그만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것이란 의견도 없지 않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분과의 위원들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분과 내부의 갈등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원장이 대북 안보 정책을 맡아왔고,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홍용표 한양대 교수,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도 최근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외부에서는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대북정책 공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체로 남북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후임 인수위원 인선을 위해 후보군을 압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북 온건론자인 최 전 위원이 사퇴하면서 박 당선인이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크게 변화시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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