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원칙론·수정론 대립… “재원 과소계상” 대두 안팎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원칙론’과 ‘수정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공약 재원 규모 자체가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 공약 중 상당수가 사실상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선 당시에는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131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실제 필요한 추가 부담금이 이에 못지않은 천문학적 금액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 기초 재원인 1조 8700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8조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사실상 나랏돈이 필요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고 현재의 집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빚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재원 규모를 아예 밝히지 않은 공약도 있다. 박 당선인 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측은 “65세 이상 노인의 상실 어금니 총수는 2700만개쯤”이라고 추산하면서 “이를 근거로 노인 임플란트의 재정을 추계(본인부담금 50%로 가정)했을 때 8조 5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공약’은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가운데 기초연금 도입(14조 6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

여기에 10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공약’도 빠져 있다. 재원 마련 대책이 없어 사실상 공약 퇴출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들도 공약 재원의 과소 계상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 공약을 이행하려면 새누리당이 애초 제시한 추가 재원(5년간 28조 3000억원)보다 2~3배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연금 2배 인상 지급과 관련해 재원이 연간 7조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예산은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든 ‘복지 태스크포스’(TF)에서 공약 재원의 과소 계상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계산했다. 고용·노동 분야에 111조 5000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 5000억원,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12조 2000억원 등이다.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공약 이행 필요 재원은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모두 합친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재정학회 토론회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속도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0일 “비과세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필요 재원을 다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