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 전문가들 의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을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었지만 산업부 체제에서 통상 정책이 수출 중심으로 추진되면 자칫 국가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인수위 안대로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분리된다면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위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로 본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 기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통상이라는 의미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경제적 관계를 의미한다”면서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외교는 안보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현재의 국제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핵심인 상황”이라며 “오늘날 외교는 통상을 핵심 의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인수위 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전제한 뒤 “분명한 것은 통상 등 모든 문제를 외교와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나온 갈등 문제가 외교 등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듯이 국가 간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 안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북관계와 4강 외교 등 문제가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외교부는 외교를 하고, 통상은 지경부가 맡는 것이 부처 기능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동북아의 변화 등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어느 부처가 통상을 맡든지) 장단점이 있다”면서 “통상이 산업부로 가게 될 경우의 장점으로는 외교적 규약이 아닌 통상의 전문성을 토대로 업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