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후보 또다른 검증 사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하루 만인 25일 총리 후보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이곳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대법관(1988~1994년)과 헌법재판소장(1994~2000년) 등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장에 선 적은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김 후보자가 법복을 벗은 2000년 도입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현미경 검증’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책임총리제 취지와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지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재산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1993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29억여원을 신고한 재력가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부분 상속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만 20년이 지난 현재 재산이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 경비 논란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 김 후보자 역시 헌재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특정업무 경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2000년 헌재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고문으로 활동했다. 지금도 넥서스 고문이다. 실제 사건을 맡지는 않았지만,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1월 당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받은 억대 연봉 등이 논란이 돼 중도 사퇴했다.

김 후보자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자 등을 연이어 맡은 만큼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 민감한 정치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받고, 답변에 따라 자질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50년 남짓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며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이라는 점을 다소 부담으로 느낀다. 혹독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호통이나 인격모독 수준의 청문회 구태를 답습하다 보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가능한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에 젊은 의원들을 배제하고 3선 이상 또는 장관을 지낸 중진들을 전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 취임 이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김 후보자의 부인 서채원씨에 대한 검증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