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첫날 대정부 질문

나흘 일정으로 시작된 6월 임시국회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5월 하순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들의 저녁 회식 때 곽 수석이 전화를 걸어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새 뭘 하냐. 뭐 하자는 것인가.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거렸다”면서 “이건 수사개입 아닌가. 황 장관은 곽 수석과 만나거나 사건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잘 안 한 모양”이라며 “그러자 이들의 상관인 박모 국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를 협의했고 16일 대선후보 TV토론 뒤에는 국정원 차문희 제2차장까지 직접 나섰으며, 이후에 경찰이 이를 토대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청와대와 사건 관련 협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철저히 수사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 수석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신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팀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공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엄정 수사 등 역공을 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을 수차례 미행하고 거주지를 불법 아지트라고 신고한 전 국정원 간부 직원이 의도한 사건”이라며 황 장관에게 “3일 동안 여성을 감금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 검찰이 야당을 편드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원이라도 환수하면 공소시효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 29만원을 추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담팀이 검토해 추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면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된 2205억원의 가운데 미납한 1672억원은 올 10월 추징시효가 끝난다.

개헌을 주장하는 질의는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사회가 바뀐 만큼 5년 단임제의 현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총리는 “개헌 논의에 대한 찬반이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