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며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했을까”라면서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구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에도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이고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된 것이 아니다”면서 “회담장에 실무 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명 뿐이었는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녹음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면서 “나는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둔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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