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국토위 업무보고 내용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24일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골든 타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타임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는 소방출동 지령 후 5분 이내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안마다 골든 타임을 정하고 이 시간 내에 초기 대응을 완료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사고 매뉴얼과 관계 법령에 미비한 게 있으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체육관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또 “폭설에 견딜 하중 기준, 안전점검 대상물 선정 등 법규 개정을 검토해 27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행위는 박상증 신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례를 깨고 기념사업회 임명추천위와 이사회 추천도 없이 박 이사장을 선임했다”며 “박 이사장은 지난 대선 때 방송에 나와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세해 임명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박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한 처사”라며 회의를 이어가려 하자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위원장이 회의를 한때 정회시켰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주택정책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라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많이 투기꾼이 재건축에 몰려들 텐데, 법적 장치도 없이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