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도점검 부실 진행”…”제주VTS 사고신고 받고도 방기”여야 의원들, 회의 초반 한때 막말 승강이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총체적인 해운관련 업무에 대한 부실 관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끓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신의진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설치된 구명뗏목(구명정) 44개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동불능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검사를 담당한 한국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가 드러났다”면서 해당업체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해수부가 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를 미리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해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의원도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면서 “해수부의 엉터리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으로 구명정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세월호 증선인가는 애초 불가능했는데 청해진해운과 담당공무원의 유착으로 허가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수위는 한층 높았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수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초기 발표 자료를 대폭 수정했다”면서 “해수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19회에 걸쳐 수정했다”며 이주영 장관 발언 내역 등이 삭제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미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은폐 및 왜곡”이라며 “그 자체가 사실이면 사실대로 평가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4월15일부터 (사고 당시인) 16일까지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는 사고지점까지 모두 10회의 위치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2회만 보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좌현 의원은 “해수부는 선박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면서 “노후선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정보 제공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가 사고신고를 받고도 진도VTS와 교신하기는 커녕 상황전파를 방기했다”면서 “제주해경에 상황전파 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다”고도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막말 승강이를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의원이 그리 잘났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인 게 발단이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의원끼리 말을 함부로 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며 심재철 위원장의 경고를 요청했고, 김현미 의원은 “말같은 말이라니 그게 여당의 자세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여기 있는 정치인들이 뭐 그리 잘났느냐. 잘못된 죄인의 심정으로 국조를 해야 한다”면서 “실명을 함부로 거론하는 그런 버릇좀 고치시라”고 우 의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