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여개 시민단체 연합 ‘NGO 모니터단’이 본 국감 총평

올해 국정감사는 ‘빈손 국감’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출발했다. 장기간의 정쟁으로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 지난해보다 파행 상임위가 줄었고 ‘사이버 검열’이나 ‘고가 통신료’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차분한 접근이 이어졌다.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마저 19일 “지난해보다 다양한 정책 진단과 고민이 돋보인다”며 후한 중간 점수를 줬다.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이른바 ‘한 방’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국감 본연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강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략적인 거대 이슈에 국감이 매몰되기보다 세월호 침몰사고, 증세 논란, 사이버 검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부작용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상임위마다 차근차근 짚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거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여주기식 국감에서 정책 국감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라면서 “막말, 비속어가 거의 없고 서로에게 예우를 차리는 것 역시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난 10여일의 국감 기간 동안 고질적인 병폐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국감 초반 환경노동위,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서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힘겨루기는 상임위 파행으로 이어졌다. 기업인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간 논쟁도 벌어졌다. 여당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증인을 불러놓고 형식적인 질문만 남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철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답변 시간은 불과 19초였다. 평가위원회에 적극적인 조사권 대신 협조요청권만 부여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내용이 전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추가 설치 관련 진술을 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의 발언 역시 13초 만에 끝났다.

‘외유’로 인한 구설도 빠지지 않았다. 외국공관 국감을 위해 출국한 외교통일위 아주반 의원들이 중국에서 뮤지컬을 단체 관람한 일은 ‘외유 국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3년 만에 해외국감에 나선 정무위 의원 10여명이 피감기관 주재원 2~3명을 상대한 일 역시 과잉 논란이 됐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기간 중 중국 방문도 논란을 일으켰다.

국감장 의원들의 ‘딴짓’은 올해도 구설의 단골손님이었다. 국방위 여당 의원들끼리 ‘야당은 빼딱하다’고 지칭한 쪽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휴대전화로 야한 사진을 보거나 웹툰을 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으로 국감의 개선 과제는 전문성과 리더십, 성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국감을 이끌 정도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갖춰지고 여야 간 갈등이나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조율할 상임위원장의 리더십이 커지고 피감기관인 행정부가 자료제출과 정책 대안 모색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감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국회의 권위는 피감기관을 능가하는 전문성과 국감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에서 나오고 행정부 역시 국감에 성실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