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정시한 지켜야” vs 野 “박근혜 예산 삭감”

여야의 정기국회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으로 12월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 파행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기 위해선 남은 한 달 동안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예결위 논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아직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확장예산 편성 방침에 맞서 야당은 “서민증세는 막고 ‘박근혜표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심사가 본격화하면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정해진 날짜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지켜 12월2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어제 대통령과 회동에서 야당도 시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제 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8조3천억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서도 담뱃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누리과정 예산,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핵심 증액 사업에 포함시켰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기조를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 전략으로 잡은 만큼 예산심사에서도 민생중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