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는 실패…국민들 제2의 IMF 오는지 불안””복지재원 국민대타협위 만들자”…노인정책 부처신설 제안”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성취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지만,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해법의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0ㆍ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 존중,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ㆍ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의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인위적 부양에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며 재벌 특혜 관행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복지 문제 해법으로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각 계층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노인정책 전담부처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당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를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쟁점 현안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선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라서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로 제정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지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전력투구하자”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차가워가는 바다 속 아홉명의 숭고한 영혼이 위리에게 외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