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 및 경조사비 5만원, 선물 10만원 추진할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기준 상향을 추진해 농축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아직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측의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어 한미FTA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측 요구도 없고 통상 전략 측면에서도 먼저 밝히기는 어렵다”며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액 조정을 통해 농축산가의 피해를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일부 의원들이 “가액 조정이 되더라도 한우 같은 일부 품목은 가격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산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국산 농축산물 제외 문제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농축산물만 제외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내부 검토도 있는 만큼 모든 일반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야 할 사안”이라고도 이야기했다.

한편 사실상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내년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와 관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