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보수·진보 모두 공감” 이인영 “정리 안된 얘기”
병영문화 선진화와 예방정책 효과로 군 자살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약진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구원은 이날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이 ‘갈등 비용’을 줄인다고도 분석했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이룬 이슈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김용태 한국당 의원, 송영선 전 한나라당(현 한국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지난 1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과거 독일이 1990년 통일됐지만 실제 모병제로 전환한 것은 20년이 지난 2011년 부터다. 대만도 2007년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2013년 추진했지만 실제 모병이 되지 않아 3번 정도 연기하다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