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4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찰 수사 결과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각기 다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정권 눈치 보기로 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이유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늦장 기소를 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우리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됐다”며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 없다. 우리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날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정치적인 결과라는 것인데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 결과를 보고 (추후 대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인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전면 대수술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기소 결과에 당황해 했다. 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민주당·청와대와 각을 세운 검찰을 내심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이 총선을 100여일 남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을 대거 기소하며 칼을 휘두른 데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극히 편파적인 이번 기소는 한국당 의원들을 속히 처벌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가 추 장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 추 장관 임명 때문에 부랴부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기소된 송언석 의원도 라디오에서 “추 장관 임명과 동시에 기소 처리를 한 것은 정권 눈치 보기 식 하명 기소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움직임이 막후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검찰권도 정권에 장악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