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회 예결위서 답변

“부처도 집행이 굉장히 한정적”
“특활비, 대개 수사기밀 특수목적이라
재정당국서 상세히 파악하지 않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 사용을 언급하며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대개는 법무부 특활비를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는 실제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부처도 (집행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탈, 도주방지,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검찰 외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집행 목적이 대개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등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마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는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보다는 특정업무 수행비로 돌렸다”고 말했다.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내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윤 총장 특활비 관련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의 지시내역은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與 “윤석열, 정치 의사 표명했는데
특활비 84억 정치자금 활용할 수도”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기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윤 총장을 ‘정치 총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뒤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사위에서 곧바로 반박당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최재형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 秋 반박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 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