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표적 논란’ 신경전

조 “위원 전원 열람 안 마치고 공개”
유 “국회 최초 제보… 대통령실 무관”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논란엔
한동훈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전 전 위원장의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나란히 참석했고, 각각의 입장을 여야가 거들며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 위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가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문에 “저는 통상 사건처럼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오면 심의를 할 뿐 배경은 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또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고 비판받은 데 대해서도 “제가 검사 28년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무혐의한 것도 많은데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종 보고서 공개 과정에 대해 그는 “6월 9일 공개된 보고서는 그 전날 감사위원들 합의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전원 열람 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총장은 “75년 감사원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조 위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분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보고서 열람 등재 전에 감사위원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의결이 된 것”이라며 “조 위원만 부정적으로 보던 상황”이라고 했다.

유 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자가 자신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라거나 제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범죄자 거주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께 총선이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