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검역 예산 33억→166억 ‘훌쩍’
민주 윤재갑 “불필요한 국민 혈세 과도 투입”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작업. AFP 연합뉴스
31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검역 관리에 해당하는 ‘수산물 위생관리’ 예산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33억 500만원에서 내년 166억 900만원으로 5배 이상 확대됐다. 방사능 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지만, 오염수 배출 이후 예산 133억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예산 집행과 비교해도 과도한 예산 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해당 예산은 39억 500만원이었지만 집행액은 32억 72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올해 예산은 33억 500만원으로 낮춰 편성됐고 집행액은 이보다 적은 26억 69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당 예산은 올해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돌연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올해까지 없었던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 예산이 40억 9300만원, ‘민간기관 활용 검사’ 예산이 91억 4000만원 신설됐다. 이 중 수산물 안심확보 지원은 사업 목적이 ‘주기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관리를 받는 해역의 수산물 안심확보를 위한 운영지원’이라고 적시돼있어 구체적인 용처가 불분명하다.
민간검사기관 활용 검사는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양식장·위판장 방사능 검사 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 물량 80%를 처리하는 위판장 43개소에 대한 주 6일 검사와 255개 해역 양식장에 대한 월 3회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다. 검사 1건당 인건비, 시료분석비, 시약 및 재료비 등으로 40만원이 들어간다. 해수부는 방사능 검사 장비도 현 43대에서 순차적으로 72대까지 올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방사능 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증액한 예산만 133억원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국민의 혈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살리려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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