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필요… 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 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1-08 00:31
수정 2023-11-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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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범죄 예방효과 반드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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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범죄)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든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 우리가 형량이 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만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으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반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형제 폐지 등을 담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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