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언제든 사형집행 가능토록 재정비”
서울구치소 이감된 유영철, 조용히 지내고 있어

과거 연쇄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53)의 생활 태도가 이전보다 온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장 시설 재정비 지시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경우 교도관들의 교화활동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어차피 더 잃을 것이 없는 사형수” “난 사이코”라며 툭하면 교도관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고 이따금 교도관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동료 재소자들도 유영철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

유영철의 태도가 급변한 건 지난 8월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던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당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법 집행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영철은 한 장관의 지시 한달 뒤인 지난 9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유영철 이감이 향후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묻는 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형 집행은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유영철이 현재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유영철 외에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다른 사형수들도 이전보다 얌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 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했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