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서 정권심판론 부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남북 핫라인(직통전화) 복원과 저출생을 극복할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전쟁에 몰두한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민생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양극단 정치의 원인을 정부·여당에 돌리면서 ‘정권심판론’ 표심을 호소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30분간 읽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번이나 언급됐다.

이 대표는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추진해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서민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등을 불러왔다”며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에 하나 북풍·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하겠느냐”며 저출생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등을 제시했다. 남북 핫라인은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와 동·서해 군 통신선 등의 복원을 의미한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에 대처할 최소한의 통로는 마련해 놓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1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잡고 있고, 부모 중심으로 지원 비율이나 기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는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에 대해 부모의 자산·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모두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고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암살 시도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치 테러는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 좀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와 관련해선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민감한 당내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 대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그런 논리대로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민주당의 욕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운동권 청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임종석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4일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연초 피습으로 취소된 일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단합을 꾀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