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김태영 국방 “전파방해 대책 강구중”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8월23일부터 사흘간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항법시스템(GPS) 장애와 관련, 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전파 수신 장애 현상의 일부는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GPS 전파 수신방해를 극복하는 세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군은 이 기간 전국 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전남 홍도에서 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수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자 원인 규명에 착수했었다. 김 장관은 “상용 GPS는 군용 GPS에 비해 수신방해 전파에 취약해 이미 미국의 시스템과 연동된 군용 GPS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GPS 전파방해장치인 ‘GPS 재머’가 반경 수ｍ에서 수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재머 가동시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는 GPS 수신기는 작동불능이 돼 위치와 시각정보를 위성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GPS 재머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군이 러시아제 장치를 사용해 미군의 첨단 유도무기를 무력화시켜 주목받았다.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사건 대응과정의 책임 논란과 관련, “김동식(해군 소장)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해군 중령)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함장은 전투함의 함장으로 천안함 기동속도를 낮춰 전투준비에 소홀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사령관은 대잠수함 능력이 없는 함정을 배치하는 등 전투준비태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쪽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분들은 하천 전문가가 아니다. 그 교수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저술지에 논문 등재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하천 관련 사업은 신속하게 하는 게 정석이며 미국 허드슨강도 준설토 오염을 제거할 때 24시간 3교대 방식으로 주 5일간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전보 희망 직원이 부서를 지원하면 해당 부서장이 희망자 가운데 직원을 직접 선택하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외교부는 여기서 수차례 탈락한 직원은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퇴출제도와 연계하고 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사람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 건설사업이 물가상승과 민원,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수십개월씩 지연되면서 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작된 2010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23일까지 51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일간 진행된다.

이지운·오이석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