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미 민주당 의원들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와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해 예상치 않은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보커스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지난해 공화당 일부에서 시작됐다가 올 들어 사실상 공화당의 당론으로 굳어졌다. 특히 보커스 위원장의 ‘반란’은 쇠고기 수출지역인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가 비준되면 무관세로 농축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오는 7월 1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6월 중 한·미 FTA, 연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이라는 카드로 반대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청문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보커스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와 연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지난해 공화당 일부에서 시작됐다가 올 들어 사실상 공화당의 당론으로 굳어졌다. 특히 보커스 위원장의 ‘반란’은 쇠고기 수출지역인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가 비준되면 무관세로 농축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오는 7월 1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6월 중 한·미 FTA, 연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이라는 카드로 반대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3-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