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피말리는 하루

“오전 8시 20분 외교통상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예정 보도자료 배포→오전 11시 30분 외교부, 협정문 엠바고 배포→오후 2시 30분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 협정 유예 촉구’→오후 3시 30분 외교부 당국자, ‘일본 측과 협정 체결 연기 협의 중’→오후 3시 50분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협정 체결 연기 결정’”





‘밀실 처리’ 논란에 휩싸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4시 체결 서명식 직전 보류되기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오전만 해도 협정 체결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정부였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공세를 펼치며 정부의 협정 체결 유예를 요구하자 결국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됐다.

여기에는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의 압박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여권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때문에 전날 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밝힌 “국가 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입장이 유효한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을동 원내부대표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를 쉽게 보지 말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오후가 되면서 여권 내 기류는 180도 달라졌다. 결국 협정 체결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정부에 보류·유예를 전격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 원내대표는 오후 2시쯤 김성환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황우여 대표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 구성 협상 등으로 의견 수렴이 늦어지면서 보류 요청도 늦어졌다.”면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에는 야권의 반발 등 비판 여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70여명이 참석하는 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는 강력하게 협정을 저지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와 김 장관의 통화 이후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 장관이 오후 2시 이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화한 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했고, 오후 2시 30분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제 액션(협정 체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3시 넘어 “일단 잠정 보류한다. 국회와 논의한 뒤 서명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 부처뿐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도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절차상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김미경·장세훈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