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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보류] 日 “그럴 리가…” 체결 연기 당혹

[한일정보협정 보류] 日 “그럴 리가…” 체결 연기 당혹

입력 2012-06-30 00:00
업데이트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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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바 日외상, 김성환 외교장관과 통화 “한국입장 이해… 빠른시일내 서명 희망”

일본 정부는 29일 오후 예정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갑자기 연기되자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협정체결이 연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8시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김 장관으로부터 협정체결 연기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겐바 외무상은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가급적 조기에 협정을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다.

앞서 요코이 유타카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3시쯤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국회 사정으로 정보협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국 측과 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한국과의 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고무돼 있었다. 정부는 오전 각료회의에서 양국 간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비밀정보 보전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승인했다. 일본과 정보협정에 신중한 한국의 국민 감정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당초 예정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데도 선뜻 동의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군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구를 일본 정부가 순순히 수용한 것은 정보협정을 통해 한국 측 군사정보를 활용하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려 애를 먹은 적이 있어 한국 측의 정보가 절실했다. 여기에다 중국이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미국과 함께 3개국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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