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보협정 보류… 일, 독도백서… 미, 對中전략 ‘발등의 불’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전격 보류된 뒤 한국과 일본, 미국이 오는 12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 위안부·징용·독도 등 한·일 간의 산적한 현안에다 한·일 협정까지 보류된 상황에서 3국 장관이 어떤 협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현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ARF 회의에서 남북 외교장관 회동은 없을 것이지만, 한·미·일 회동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보류가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3자 회담 후 공동성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간 협정 보류로 양국 관계가 떨떠름해진 데다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전략이 이번 협정 강행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3자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있어 ‘로 키’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일은 중국에 맞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낼 예정이어서 협정 재추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