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안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일본 측과 만나 비공개로 가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정부가 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4월 23일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도쿄에서 1차적으로 문안에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히고 “다만 1차 서명이 되면 문서를 외교부 조약국으로 보내 수정하고 이를 통과하면 법제처로 보내 문제가 없는지 살펴 수정하기 때문에 이 초안은 법적인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4월 23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국방 실무급 회의에서 문안 협상이 타결돼 가서명이 이뤄졌다.”면서 “가서명은 협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가서명 이후 수차례 수정과 교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서명 비공개 이유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협상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문안을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라면 (가서명도) 공개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심사한 결과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정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내용의 협정이나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에는 국회에서 ‘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일 간 가서명 과정에서 협정 명칭을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정보보호협정’으로 바꿨고 가서명 이후 외교부가 지난 5월 14일 협정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법제처에 보낸 뒤 지난달 22일 최종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에 설명하는 등 외부에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5월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5월 말로 추진했던 협정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가서명 여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또 6월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 6월 26일 국무회의 상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 의장단 설명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가 1시간 뒤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비공개 처리 지적을 덮으려는 데 급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국회와 협의해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공세를 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국회에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총족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