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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협정 파장] ‘장군’의 손녀가 밀실협정 막았다

[한·일정보협정 파장] ‘장군’의 손녀가 밀실협정 막았다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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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첫 공개…초선 박대출 의원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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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밀실 처리’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서명식을 한 시간 남기고 보류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제동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가장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었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처리된 데 대한 비판 입장을 간략하게 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당당하게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을 한 6명의 주요 당직자 가운데 유일한 발언이었지만 뚜렷한 반응은 없었다.

그러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 의원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초선의 박대출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는 모든 정책은 추진력을 잃게 마련”이라면서 “아무리 내용상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원내 지도부에 체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또다시 “더욱이 일본과의 관계는 위안부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체결을 보류할 것을 거듭 강조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의원들도 한두 마디씩 보태면서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고 한다. 한 의원은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8년 소고기 파동 당시 촛불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채 강행할 경우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부 의원들이 “국익을 위해 정보 교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 때문에 자리를 비운 이한구 원내대표를 대신해 진영 정책위의장이 오전 내내 협정안 의결 과정 등 자세한 내막을 짚어본 뒤 점심식사를 하던 이 원내대표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 제동을 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후 2시 30분쯤 진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류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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