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예산 3년째 ‘제자리’ 日 관련예산은 10배 이상 될듯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시하려던 독도방어 훈련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독도방어 훈련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실시 여부가 관심을 끌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방어 훈련은 군 자체적으로 원래 계획됐었고 하기로 한 훈련”이라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 해 온 정례 훈련으로, 올해도 실시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훈련은 당초 이달 중순쯤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간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연기 사유와 관련, “9월로 독도방어 훈련이 연기된 것은 8월에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과 겹쳤기 때문”이라면서 “한·일 관계와 상관없이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독도방어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최근 섬의 방위를 상정한 육·해·공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번 독도방어 훈련에서는 실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독도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2013년도 예산요구안 등에 따르면 독도 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사업 예산으로 23억 2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똑같은 액수다. 만약 이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반면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일본 외무성이 올해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편성한 예산(영토문제 대책비)은 8억 4000만엔으로 우리 정부 관련 예산의 12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일만·하종훈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