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원 고성군 22사단에서의 북한군 귀순 과정은 군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귀순 병사는 북한군의 철책 2개와 우리군의 철책 3개를 넘어왔으며 한 개의 철책을 넘는 데 4분 정도 걸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가시가 박힌 철조망이 달린 4m 높이 철책에 상처를 입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다. 11일 방위사업청에서 긴급 소집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과연 북한군 병사가 이를 혼자서 타고 넘어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에서는 북한군 귀순자가 당초 동해선 경비대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자 다른 소초로 이동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동해선 경비대는 남북관리구역 동해지구 출입관리소(CIQ)를 경비하는 부대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귀순자가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0㎞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해 지난 2일 오후 8시쯤 북측 철책지역에 도착했다.

군의 허술한 보고 체계도 석연치 않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날 밤 부소초장(부사관)이 대대장에게 CCTV로 귀순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추정해 보고했으나, 이후 해당 부대가 소초원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귀순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보고를 정정했다. 22사단의 상급 부대인 1군 사령부 상황장교는 사건 이튿날인 3일 오후 5시 7분 합참 상황실에 경위가 변경되었다고 자료를 보냈으며 이를 열람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 상황장교(소령)는 귀순자가 당일 오전 10시 중앙합동심문조로 넘겨져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새로 보낸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고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군령권의 최고 책임자인 정 합참의장은 일주일이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귀순자를 CCTV로 발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3일 오전 1시 사이에 해당 소초 출입문에 설치된 소형 CCTV가 작동은 했지만 기술적 오류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군 당국의 설명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고의로 녹화를 삭제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유독 이 시간에만 CCTV가 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선 2008년 4월에도 서부전선 판문점 근처 우리군 전방초소에서도 북한군 장교가 초소문을 노크하고 귀순의사를 밝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군 당국은 당시에도 허위로 보고해 근무자들이 표창까지 받았다가 귀순자의 추후 진술로 귀순 경위가 확인된 뒤 근무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와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