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결의안 위반” 규탄… 정부는 美·中과 밀착 외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을 담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추진키로 미국과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데다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격앙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안보리 긴급 회의가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에게 “안보리가 제재 대상 확대와 검색 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 결의안이 아닌 구체적 제재 결의안을 한·미가 추진함에 따라 제재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열흘 정도 걸릴 전망이다. 중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지난 4월 의장 성명이 사흘 만에 도출된 것은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이번에는 그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가 북한을 규탄하는 기조가 확인된 이상 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중국도 추가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란식 금융·해운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자적 또는 개별국의 자체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안보리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규형 주중 대사는 12일 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앞으로 대응방안도 상호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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