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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압류→폐쇄 수순’ 피할수 있나

개성공단 ‘철수→압류→폐쇄 수순’ 피할수 있나

입력 2013-04-26 00:00
업데이트 2013-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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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회담제의 거부·무응답·역제안 가능성…상황 유동적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북한의 대응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우리 정부가 잡고 있는 답변 요구시한인 26일 낮 12시 이전에 북한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제안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북한이 밝힐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우리 정부도 예고한 대로 ‘중대 조치’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대 조치’의 시행 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더 지켜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용 역시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전원 철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외부의 관측대로 체류인원 전원 철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은 현지 업체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2의 금강산 사태와 같은 장기 폐쇄 상태로 돌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경우는 북한이 ‘데드라인’인 낮 12시를 넘어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무 자르듯’ 12시가 넘은 직후 중대 조치를 발표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갖고 북한 측 입장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다른 조건을 달아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아무런 단서 없이 곧바로 수용한 적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풀 생각이 있더라도 조건부 역제안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조건에 대한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치적인 주장과 묶어 회담을 제안할 때는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역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확실하게 거부할 경우,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여러 조건을 걸어 역제안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상황에 따른 여러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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