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 중국의 적극적 입장 포함 가능성

이달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어떤 수준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으며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켜가기 어렵고, 오히려 정면으로 다뤄야 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무산과 북한의 북미고위급 회담 제안 등 숨가쁜 외교전 속에 개최되는 만큼 비핵화에 대한 한중 정상의 접근법에 자연스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역대 양국 정상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접근을 보면 2003년 7월 한중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어 2005년 11월 채택된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한반도의 포괄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뉘앙스였고, 북한의 선제적인 핵포기를 압박하는 수준의 문구는 되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비핵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데다 중국도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 대통령이 “북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병진 불가론’을 되풀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북측에 ‘선(先)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눈여겨봐여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방중 당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유능한 중재자가 돼달라”며 “바로 중국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행한 출입기자 오찬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북핵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도 이에 호응하는 기류다. 이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7∼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5일 조찬 강연에서 “지난달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쐐기를 박았다”며 “그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

탕 전 국무위원은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는 “중국은 대(對)한반도 정책의 3가지 요소 중에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요소는▲ 한반도 평화·안정 ▲ 한반도 비핵화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로 압축되며, 그동안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해왔던 중국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과 탕 전 국무위원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눈 만큼 한중 정상이 합의할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