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대화록 공방’ 정치적 극복 과제는

정치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논란이 재연되자마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제안과 역제안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다. 기발한 돌파구인 듯하면서도 각각 정치적, 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 새누리 속사정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발췌록을 확인한 뒤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민적 알권리’를 내세워 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NLL 포기 발언’을 입증할 형편이 못 돼 사안은 의혹 단계에 머물러 왔다. 이번에는 녹취록 확인으로 ‘물증’을 확보한 만큼 알권리라는 명분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1일 “국민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했던 발언의 실체를 알고 싶어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정상회담 준비와 절차에 관여한 분들이 나와 당시 정상회담에서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화록을 열람했던 조원진 의원도 “우리나라 영토권 문제뿐 아니라 정체성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체 대화록 전문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라는 형식은 부담스럽다. 대상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공개만 하면 되지, 굳이 국정조사까지?”라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원도, NLL 문제도 국정조사를 다할 것인가. 더 이상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조사의 대상과 범위 선정이 쉽지 않다.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설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했으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민주 속사정

민주당은 ‘선(先) 국정조사 후(後) NLL 대화록 공개’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대화록 공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국회법에 따르지 않고는 열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법은 열람은 가능하되 일정기간 내에는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이 모순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 나아가 ‘정상회담 간의 대화는 외교와 안보에 관한 문제로, 이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다’면서 법적 기한이 끝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국민적 알권리’라는 명분에 비등하게 맞설 만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대화록 공개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유지해 온 대전제에 상처를 내는 일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엉터리 문건을 진실로 호도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전부 공개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는 논리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1일 “외교적 위신 추락의 문제는 새누리당이 다 날려 보낸 것이다. 국가 안보 등도 다 포기하고 저렇게 당리당략을 위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왕 공개한다면 원본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와 야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 대목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화록 공개는 국익을 해치는 일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