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실무회담 보류 왜

북한이 11일 자신들이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돌연 보류시킨 것은 적십자 실무회담만 수용한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을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미끼’로 내걸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강산 실무회담을 통해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뒤 이산가족 상봉 회담 등을 이용해 관광 재개 물꼬를 트려고 했을 것이란 얘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자체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카드로 활용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 개최해도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줘 북한이 목표로 하는 북·미 고위급 회담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도 제안을 모두 취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무회담이 성사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석(9월 19일) 즈음인 9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열렸다면 북한은 정권 창건일인 소위 ‘9.9절’을 앞두고 국면을 전환시킬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한국이 거부했는 데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면 북한이 너무 저자세로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대내외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대외에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저자세’ 외교가 대내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실무회담 보류 조치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관련 3차 실무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펴오다 이 과정에서 남측이 보였던 태도를 평가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공단 관련 2차 실무회담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실무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며 남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