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권익위 가혹행위 민원 절반 감소… 軍, 외부기관서 고충 처리 사실상 막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대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군 옴부즈맨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제도의 이용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백서’에 나온 국방·보훈 분야 고충 민원 처리 현황에 따르면 병영 내 구타나 가혹 행위 등 민원을 처리하는 ‘군사 부문’의 민원 접수가 2012년 442건에서 지난해 228건으로 48.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이나 병무행정을 처리하는 ‘국방 부문’ 민원은 525건에서 556건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 내 군 옴부즈맨제도가 병사 개개인의 고충보다는 일반 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익위는 “2008년 군사민원처리제도를 실시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구타·가혹 행위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권익위의 군 인권 관련 담당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60만명에 이르는 군 장병의 인권 민원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 내 군사 민원 서비스는 2005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군사 옴부즈맨제도 도입이 검토되며 마련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통합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한 고충위로 최종 결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내부 문제를 바깥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군의 폐쇄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특별인권교육자료’ 등을 보면 군은 오히려 병사들이 되도록 군 내부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권익위나 인권위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한 해결은 차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스스로 병사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군은 내부 수사기관에 문제를 신고하거나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고충 상담 전화서비스인 ‘국방헬프콜’ 이용 등을 우선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군 인권만을 전문으로 감시하도록 한 독일식 군감찰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의 군감찰관제도는 임기 5년의 옴부즈맨 위원이 군인과 군인 가족의 청원을 접수하고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도입됐다.

아울러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안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입법부 내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군인지위향상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