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아베 통화서 “대북제재 협력”

지난달 28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이후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일 간 거리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북한발 위협에 위안부 합의 논란 등 한·일 간 민감한 이슈가 묻히면서 양국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앞서 전날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위안부 협상 이후 경제협력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민 정서상 여전히 긴밀한 안보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극적으로 커진 것이다. 각각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일이 서로 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토대로 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힘을 받게 된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일 간 협력 방안은 이달 중순쯤 개최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 협상의 후폭풍이 잦아든 건 아니어서 양국 협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또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지나치게 가속화될 경우 중국을 자극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G2(미·중) 사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우리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