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 양국 정상회담 평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 해법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미묘한 갈등과 우려를 없앤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북한 문제 해법이 큰 틀의 두루뭉술한 합의였고 구체적인 액션플랜(구체적 계획)이 없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새롭게 떠오른 무역 불균형 이슈가 앞으로 양국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에 있었던 갈등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무마했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수석이사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대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해 날카롭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과 청와대가 서로 간의 기대를 잘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장진호碑 헌화 100점 만점 감동 스토리

김연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맞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과 대북 대화 재개의 ‘올바른 조건’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는 100점 만점의 이벤트였다”면서 “한국전에서 미군의 희생과 노력 등을 문 대통령의 가족사와 연결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됐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전쟁을 기리는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존 메릴 존스홉킨스대 USKI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컸다는 의미”라면서 “매우 큰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느낌을 받았다. 아마 한국에 돌아가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미 강경파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북핵 구체적 해법 없어 전략적 계획 필요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가 양국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는 진단도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미묘한 갈등이었던 ‘안보’ 문제를 해결했지만 새롭게 무역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은 거론됐을 것”이라면서 “상호 공정 무역이라는 목표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FTA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FTA 재협상”은 국내용일 수도

하지만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은 미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로 대북공조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쇼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굉장히 긴밀한 조율, 존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큰 신호밖에 없었다”면서 “좀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릴 박사도 “북핵 해법에 구체적인 방향 지시가 없다. 첫 번째 만남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 간 북한 관련 구체적인 전략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의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의 동참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휴전선 가 韓중요성 느끼게 해야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쇼프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장점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가서 휴전선과 한·미 사령부 등을 보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크로닌 이사는 “미국의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면서 “바로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필요로 하는 시기일 수 있다”며 ‘기회’를 이용할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박 연구원은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로 북핵 평화 해결에 동의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야 할 시점이란 조언도 있었다. 김 연구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됐다”면서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공조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쇼프 연구원도 “지금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의 석방에 한국이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불균형 등 자국 이익 우선에서 물러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美의 대북압박 보조 맞춰야

박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시 가시밭길 같은 한국으로 돌아갔다”면서 “사드 반대의 중국과 사드 조기 배치의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잘 조정할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군사적 강한 압박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릴 박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3국 동맹 결속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일 두 나라의 쟁점 사항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에 나설지도 아주 궁금하다”면서 “한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