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러 제재 합의가 중요”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안보 이슈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6일 북한의 ICBM급 도발에 따른 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미국 측과 정상 간 통화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리 결의안 2371호를 비롯한 북한 제재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한·미 동맹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며,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의 3국 안보책임자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되 압박은 결국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축이다. 병행이라곤 하지만, 방점은 대화에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베를린 구상의 후퇴나 수정은 없다”면서 “다만, 북한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제안을 내놓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만장일치로 이른 시일 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합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중국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합의하는 데 평균 석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합의했다”면서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여 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된 논평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