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열악…이철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차지하는 생활 공간의 크기가 교도소 독방보다도 작아 심각한 질병 감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병 1명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4.91㎡에 불과해 일반 교도소 혼거실(3.4㎡)보다는 크지만 독거실(5.4㎡)보다 작다.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인 12.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연간 300여건의 국민신문고와 1천800여건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나라 병영 환경과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 군 훈련병이 한 방에 8∼40명씩 머무르며 1인당 4.91㎡(침상형)나 6.71㎡(침대형)를 제공받는 반면, 일본은 7명이 10.0㎡, 주한미군은 2명이 10.07㎡, 핀란드는 10∼12명이 7.2㎡, 캐나다는 1∼2명이 9.9㎡, 스웨덴은 8∼10명이 6.88㎡, 독일은 6∼8명이 9.33㎡씩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훈련소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침상형 생활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각종 질병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침상형 생활관의 폐렴 발생률은 침대형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육군훈련소 내 폐렴 환자는 2014년 260명, 2015년 703명, 2016년 460명 등으로 매년 수백 명씩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545명의 환자가 나왔다. 한 해 1∼2명씩 사망하기도 했다.

또 올해 육군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462건 중 무려 160건(35％)이 육군훈련소 한 곳에서 발생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폐렴을 비롯해 발열성 급성인두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이 의원은 “훈련병들이 교도소보다 좁은 공간에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사들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전력 약화나 마찬가지이므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