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제외는 일방적이고 자의적”, 고노 “필수적이고 정당한 검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격돌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는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공동코뮤니케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 고조되는 무역 긴장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그리고 아세안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구현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상호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강한 공약을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늘 아침 우리나라를 포괄적인 수출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강 장관은 “제외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는 한국에 주요 수출품을 규제하는 이전의 결정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노력을 그만두지 말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 장관에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고노 외상은 “나는 우리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해 아세안 동료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들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고노 외상은 모두발언을 할 때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시선을 앞으로 돌리며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한국은 아세안 동료들과 함께 우대적인 또는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그리고 나는 강 장관의 항의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고노 외상은 “안보 관점에서 민감한 물자와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필수적이고 정당한 검토는 WTO 협정과 관련 규칙을 포함한 자유 무역 체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여러분도 우리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도 받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고노 외상과 회담을 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고노 외상은 사실상 거부했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