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인상한 올 1조 389억보다 늘 듯…외교부 “합리적 방향으로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현저하게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이 이미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고자 미국에 현저하게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지불받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나의 요구에 한국은 9억 90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낼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 방위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문장에서 언급한 ‘한국이 미국에 현저하게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지, 앞으로 협상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24일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6배가량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50억 달러는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