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억 달러 요구서 한 발 물러섰으나 대폭 인상 입장 고수

한국과 미국이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새해 첫 방위비분담협상 회의를 재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직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만료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해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달 17~18일 5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6차 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도 8일 “우리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 좀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한국 측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최근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 미국은 분담금의 인상을 위해 기존 SMA에서 분담금 항목으로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비 외의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비용 등을 분담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해야 하며 지난해 대비 한자릿수 퍼센트의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인상액보다 조금 낮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의미있는 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항목 신설에 따른 대폭 증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