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방위산업 수출국 목표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K방산’ 육성책을 내놨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차보전 융자사업(약 6000~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1200억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2000억원) 등 1조원대 자금 지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담은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 및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도 지원한다.

금융지원 범위를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협력도 촉진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도 한 기업이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방산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