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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장

“법안 한 두개로도 시그널 효과 강해 단계적 추진 할 것”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원조’ 혹은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만을 강조해서 그런지 세부 정책에서는 내놓은 것이 없다. 오히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5호까지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선 후보는 신규 출자전환 금지와 재벌총수의 처벌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한꺼번에 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시그널 효과가 강해 법안 한두 개가 나오면 당사자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파급 효과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가운데 현재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국민통합이 안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전부다 경제적 요인들로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한쪽의 거대한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사회 현상이 있었다.”면서 “국민통합을 하려면 경제가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는 ‘1% 대 99%’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종인”이라는 그의 언급과 달리 박근혜 대선 후보과 새누리당의 ‘재벌관’을 감안한 탓에 정책도 연성화되는 조짐이 엿보인다. 또 야권보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빨리 선점했지만 복잡한 당내 역학 구도 탓에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척도인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경제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것”,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사태가 날지에 대해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고 말해 강경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동시에 경제민주화의 각론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 개혁을 곧잘 ‘닭모이론’으로 풀어간다. 그는 “암탉이 마당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아무거나 먹어치우고 더럽힌다고 해서 목을 비틀면 어떻게 되나.”면서 “알도 못 낳고 나눠 먹을 것이 없어지며, 이를 막으려면 일정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모이를 먹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거대 담론만 있고, 세부 각론이 없다’는 얘기도 한다. 야권에서는 ‘시늉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 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가급적 이달이 가기 전에 선거공약을 전반적으로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추진단장들에게 시한을 정해서 완성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文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순환출자 문제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도 금지시켜야”

“경제민주화의 성패는 결국 대선 후보의 경제철학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미래캠프’ 내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년 전 내세운 줄푸세 철학은 경제민주화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으며 문 후보만이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신규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방안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신규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것은 그냥 놔두고 신규만 금지시키면 기존의 잘못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출자와 투자는 개념이 다르고, 중간에 (출총제를) 폐지했는데도 투자는 안 늘었다.”면서 “순환출자로 인해 가공자본을 만들어내고 시장지배력을 키우게 되는데, 순환 외에 출자를 통해서도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도 막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지금 시점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관치모델과 1990년대 이후 시장만능주의 모델이 있는데, 둘다 국가독재와 시장독재다.”면서 “반 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취해온 두 모델은 인간이 살기 힘든 모델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요구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은 참여정부 시기와 그 이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기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최저임금도 가장 빠르게 높였지만, IMF 시기에 시장만능주의의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들어섰기에 양극화 심화를 늦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예산은 50%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36%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진보정권이 앞으로 3번만 더 등장하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해 문 후보가 제시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그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가족수당을 늘리는 ‘보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실시해 성공했다.”면서 “낙수 효과와 반대인 포용적 성장 정책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룰라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安측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

“거목, 양분 다 먹으면 쓸데없는 가지 잘라 새싹 성장 길 열어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에 참여하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구현”이라며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경제민주화의 3대원칙으로 꼽았다. 또 ▲재벌개혁 ▲금융개혁▲혁신경제 및 패자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선정했다. 전 교수는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선순환인 ‘두 바퀴의 혁신경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숲에는 큰 나무도 있고 새싹도 있어야 선순환 되는데 우리나라는 큰 나무(재벌)가 땅바닥을 넓게 덮고 있어 주변 양분 다 빨아먹어 자랄 수도 없는 구조”로 비유하며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하지만 안 후보는 잘 자라는 거목의 밑동을 잘라버리자는 말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단계적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한 것은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이 빵집 한다고 골목상권 침해하면서 확 달아올랐고 여기에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부적절한 행동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도 크지만 사실상 양극화 문제는 참여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삼성에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정책을 펴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전 교수는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는 대선후보들의 무덤”이라며 “수사학적인 치장으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진실을 대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증세의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고 형평성이 있다면 증세문제도 국민이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복지에 대해서도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건국 가치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니다.”면서 “인간과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편적 복지로, 경제적 효율성의 격차로 생기는 문제는 선별 복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