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반성 없고 야는 편가르기… 대선 키워드 논의의 허점

올 연말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여야 정책 대결의 ‘키워드’이자 ‘어젠다’로 떠올랐다. 각 후보 캠프는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대우, 대기업 횡포,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앞다투어 ‘경제민주화 카드’를 내놓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수장’ 영입에 가장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돌출될 때마다 매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민주화가 18대 대선의 화두로 급부상한 근본적인 이유는 횡령과 비리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로 상징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경제 행태에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손 놓고 있다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경제민주화의 적임자’라고 외치는 정략적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다. 한술 더 떠 누가 더 강경하냐를 놓고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도 감지된다.

집권 여당 소속인 박 후보는 이런 맥락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등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을 뿐 그 책임의 한 축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 후보의 정책 화두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였다. 줄푸세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가 강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줄푸세에서 경제민주화로 정책이 바뀐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14일 “큰 틀에서는 줄푸세나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경제민주화를 거론하면서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고 있다.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벌을 때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사회적 불만과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재벌을 점찍고 ‘재벌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재벌 규제들이 줄줄이 풀렸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